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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변호인이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 서류를 선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들어줘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합의금 전액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매음 죄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면 무죄인가요?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전송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했다면 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성폭행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도록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둑실동에서 거래처 성희롱 법률상담

둑실동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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