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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기회이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필요시 검사 면담이나 형사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직장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관련 업종에서 당연 퇴직 또는 임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둑실동 아청법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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