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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하고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나요?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의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량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이나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할 때 임시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주거지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신 차단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신속히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선임한 변호사를 재판 도중에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언제든지 변호인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하면 즉시 변호인을 교체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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