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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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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상정보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 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명령과 함께 수십에서 수백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는 형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