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구 전동3가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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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확정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범죄 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성범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추세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교부받은 뒤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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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완산구 전동3가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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