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호저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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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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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