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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공탁도 안 하고 배째라는데 징역형을 살게 되나요?

피해 회복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부로부터 실형이나 법정구속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변호사가 이를 유도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사람의 다리를 촬영하다 걸렸는데 촬영물이 흐릿해도 처벌되나요?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면 화질이 흐릿하거나 구도가 미흡해도 미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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