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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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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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를 방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며,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