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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벼운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 직장에서 출근을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출근 금지 의무는 없으나, 조사 일정이 업무 시간과 겹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에 우선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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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송정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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