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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밀집 지역에서의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량과 보안처분 기준이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리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신체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를 하고, 당시 입었던 의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같이 밟아야 하나요?

가해자가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폭위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 학생 접근금지 및 전학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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