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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무엇인가요?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안 처분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 대중의 법 감정이 성범죄에 엄격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는 한 위험할 수 있어 변호사와 심층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군대에 입대해 버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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