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암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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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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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만, 합의 즉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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