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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예측을 해봐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할 때 피해자의 처지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최근 판결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