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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 도중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하며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을 때 변호사를 언제 불러야 하나요?

체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이나 첫 피의자 신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즉시 변호인을 접견하여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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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