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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 중인데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난 성범죄도 국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국제 공조 수사나 플랫폼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추적 불가능할 것이라 오판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폭행 고소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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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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