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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살짝 만진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성범죄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도중 보석 신청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이 있나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건강상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이 논리적인 보석청구서를 제출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위자료 경기도 광명 일직동 변호사 상담

경기도 광명 일직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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